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나요?

피고인과 직접 마주하는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대면 진술로 증인이 정신의 평온을 현저히 잃을 우려가 있으면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아동복지법상 일정한 범죄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 등이 법률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자는 대면 진술로 생길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평온 상실 우려를 법원이 판단하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도 듣습니다.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거나 건강 등 사정으로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한 증인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는지

범죄 유형

피해자의 나이와 심신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대면 진술의 심리적 부담

거리·교통·건강 문제

법원의 실시 결정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나 비디오로 증언할 수 있나요?

법률상 대상과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비디오로 말하면 법정 증언이 아닌가요?

제165조의2는 비디오 중계시설을 이용한 신문도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