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 때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건과 역할을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 심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을 곁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 피해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피해자의 나이, 심신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예상되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와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신뢰관계인의 범위로 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동석하려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하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입니다.
질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답변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재판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인지 법원이 확인합니다.
동석인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