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해자 등이 신청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정, 재판 결과와 피의자·피고인의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은 검사에게 신청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정보가 전달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신청 여부와 통지받을 연락처, 원하는 정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검사가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조문이 정한 신청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지 대상에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가 포함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도 조문이 열거한 통지 대상입니다.
피해자 사건 진행 통지는 제259조의2에 따른 제도이고,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을 받는 절차는 제259조에 따릅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 고소인·고발인인지와 필요한 정보가 결과 통지인지 이유 설명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불기소 이유의 서면 설명은 고소인·고발인의 청구를 규정한 제259조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