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법이 정한 대리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일정한 가족·변호사 등이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나 위임 자료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재판장은 신청이 있으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 필요성, 범죄의 성질, 심리 진행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범위에서 열람·등사를 허가합니다.

재판장은 복사를 허가하면서 기록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재판 진행 상태

신청인의 피해자 관계

위임장·가족관계 자료

열람·등사 대상 기록

사용 목적

재판장의 허가 조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신청하면 모든 형사기록을 바로 복사할 수 있나요?

신청권은 있지만 재판장이 필요성과 사건 사정을 고려해 허가 범위와 조건을 정합니다.

받은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공개해도 되나요?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관계인의 명예·생활과 수사·재판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