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9-01 기준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와 선고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의 구조와 기간 경과 효과를 비교합니다.
먼저 답하면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이고, 집행유예는 징역·금고 또는 일정 범위의 벌금형을 선고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판결 주문, 법정기간, 기간 경과 뒤의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예된 날부터 2년을 지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조를 형법 제60조가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형법 제65조가 정합니다.
선고유예의 실효는 형법 제61조, 집행유예의 실효·취소는 제63조와 제64조에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적힌 정확한 제도 이름과 기간, 이후 결정의 유무를 구분해야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을 전제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루는 제도입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