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에 적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른 불기소처분 유형 가운데 하나가 기소유예입니다.

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집행유예에는 법원의 유죄판결과 선고된 형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재판을 하지 않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처분명을 확인하고, 집행유예는 법원의 판결문 주문에서 선고형과 유예기간을 확인합니다.

인터넷에서 ‘유예를 받았다’는 말만 들으면 어느 제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정 기관, 문서명,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집행유예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입니다.

기소유예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집행유예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