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31 기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형법상 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지난 때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판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지는 같은 표현이 아니며, 범죄경력·수사기록 관리와 자격 제한은 각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정합니다.
판결문에서 집행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 실효·취소 결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의 실효와, 보호관찰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의 취소는 별도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기간의 달력상 종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과 새 사건의 판결 확정 여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법적 효과와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의 보존·조회 범위는 서로 다른 법률이 규율합니다.
취업이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해당 직종의 개별 법률과 조회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을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형 선고 효력과 범죄·수사자료의 관리·조회는 별도 법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8-3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