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인을 조사하거나 증인신문할 때 적용되는 인적사항 보호와 신변안전 등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의 여러 보호조치를 준용합니다.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 증인신문 방식과 신변안전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치가 같은 조건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치별 요건과 법원·수사기관의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여기서 신고에는 고소와 고발도 포함됩니다.
준용되는 보호 규정에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영상물 촬영, 증인 소환·신문의 특례와 소송 진행 협의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기록에서 어떤 보호조치가 결정됐는지와 적용 범위를 조치별로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부 보호조치에는 보복 우려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하지만 신변안전조치 등에는 해당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신고인의 신원 보호와 물리적인 신변안전조치는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신청·요청 내용과 결정 기관을 구분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3조는 피해자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연결되는 보호조치마다 적용 조건과 결정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