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도 수사와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 변호인과 별개의 피해자 조력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의견 진술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도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 뒤의 관계 서류·증거물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지위

기존 변호사 선임 여부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피해자 조사 일정

재판 진행 여부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 변호사도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제27조는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