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늦게 알아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7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므로 송달일과 실제 수령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정식재판 청구에 상소권회복 규정인 제345조부터 제352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단순한 착오나 지연과 법이 말하는 회복 사유는 구분됩니다.

제346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원래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회복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사유를 소명하고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제기하도록 하므로 각 서류의 접수일과 내용이 확인 대상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약식명령 송달일

송달 주소와 수령인

실제 알게 된 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구체적 사유

사유가 해소된 날

회복청구서와 정식재판청구서 접수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약식명령을 실제로 늦게 봤으면 언제나 청구권이 회복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와 송달 경위, 해소 뒤 제출기간 등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회복청구서만 내면 정식재판도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형사소송법은 회복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