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28 기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10일 기준과 기간 계산 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10일은 경찰 수사단계의 구속기간에 관한 기준이며, 체포·구속 시점과 기간에 산입되는 날짜,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치는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를 뜻합니다.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까지 항상 10일 안에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2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 검사에게 인치하는 시점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려면 체포시각, 구속영장 집행시각과 검사 인치일을 기록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기간은 수사 중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유무죄와 최종 형량은 이후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음주수치나 재범 여부뿐 아니라 주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도 별도로 심사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02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일은 경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인치하기 전의 구속기간 기준이며 사건 전체가 끝나는 기간은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시점, 기간 산입 규정을 기록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