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2026-08-31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바로 취소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형법상 요건을 설명합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집행유예 실효집행유예 기간 재범기존 집행유예 취소

먼저 답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새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그 순간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새 범죄의 행위시점, 고의범 여부, 선고형과 확정일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새 범죄 발생과 집행유예 실효는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 고의범·금고 이상 실형·판결 확정이라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존 판결과 새 판결의 날짜를 나란히 봐야 합니다.
01

형법은 실효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새 사건이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문의 모든 요건이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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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일·선고형·확정일을 구분합니다

새 범죄를 유예기간 중에 범했는지, 고의범인지, 법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는지,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단순 적발일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처분에 관한 말만으로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 상실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 형사소송법 제457조

03

기존 사건과 새 사건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판결문의 집행유예기간과 새 사건의 죄명·행위일·판결 주문·확정일을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규정의 10년 기준과 집행유예 실효 요건도 서로 다른 법률 판단입니다.

근거 형법 제63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기존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
  • 새 범죄 행위일
  • 새 범죄의 고의 여부
  • 새 판결 선고형
  • 집행유예 여부
  • 새 판결 확정일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집행유예 중 경찰에 적발되면 그날 기존 형이 집행되나요?

형법 제63조는 새 죄의 선고형과 판결 확정 등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합니다.

새 사건이 벌금형이면 같은 실효 조항인가요?

제6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와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 선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3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