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은 고소할 수 있나요?

여러 고소권자의 기간은 서로 독립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1조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한 사람의 기간 해태가 다른 사람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한 고소권자가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고소권자의 기간까지 함께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여러 고소권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고소권자의 관계, 인지 시점과 고소 접수일을 사람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제231조는 한 사람의 기간 해태가 다른 고소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이미 이루어진 고소의 취소나 친고죄 공범 사이의 효력은 제232조와 제233조의 별도 규정과 구분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각 고소권자의 법적 지위

각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

각자의 고소 접수일

적용 죄명과 친고죄 여부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 여부

고소 취소 여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가족 한 명이 늦으면 가족 모두 고소하지 못하나요?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한 사람의 기간 해태는 다른 고소권자의 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소기간의 시작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요?

각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람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