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고소권과 대리고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맡기는 대리고소와 구분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라고 해서 언제나 법정대리인인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뿐 아니라 친권·후견 등 실제 법정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곧바로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대리고소는 고소권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주어 자신의 고소를 대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독립 고소는 피해자의 위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의 고소권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 형사소송법 제236조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가 친권자인지, 후견인이 선임돼 있는지 등 실제 법정대리 관계가 확인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 자료, 친권·후견 관련 자료와 고소 당시의 법정대리인 지위를 함께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5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와 법정대리 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친권·후견 관계를 확인합니다.
제225조의 독립 고소권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대리고소와 구분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