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벌금형이 처음부터 징역형으로 바뀐다는 뜻이라기보다 벌금 미납 때 형을 집행하기 위한 별도 방식입니다.

형법 제70조는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1일 환산금액과 총 유치기간은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주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건의 환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 검찰의 벌과금 납부명령, 실제 납부기한과 미납 집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납부가 어렵다는 사정과 분납·납부연기 가능성은 집행기관의 별도 기준과 심사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노역장 유치의 법률 구조만 설명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벌금액만 알면 노역장 기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1일 환산금액과 유치기간을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은 징역형 선고와 같은가요?

노역장 유치는 벌금 미납 때의 집행 방식이며 처음부터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