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인가요?

법률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쓰는 것을 운전이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운전을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에 자동차를 움직이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조작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은 단순히 엔진을 켠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통상 시동, 기어 조작, 제동장치 해제 등 일련의 조치와 차량이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은 난방을 위해 시동을 건 뒤 실수나 불안전한 주차상태로 차가 움직인 사안을 다루면서 운전 의도와 관여를 구분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시동 목적, 기어 위치, 브레이크 조작, 차량 이동 경위와 영상·진술 등 기록 전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차 안에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만 걸면 모두 음주운전인가요?

판례는 시동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진조작, 운전 의도와 차량 상태를 함께 봅니다.

차가 조금 움직이면 운전으로 보나요?

움직임의 원인과 사람의 의도·조작 관여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