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음주운전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나요?

조회와 회보는 아무 목적에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범죄수사·재판, 형 집행, 본인 확인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회사가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수사자료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업무에서는 별도의 법률이 취업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채용하려는 직무,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허용한 사유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하는 회보서나 확인서도 발급 목적과 제출처, 표시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조회서가 같은 내용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회사가 경찰에 전과 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회·회보는 법률이 정한 목적에 한정되며 특정 직종은 개별 법률상 근거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받은 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나요?

법률은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