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을 피하나요?

보험 가입 차량에 관한 형사특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대통령령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해 일정한 공소제기 제한을 둡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구조를 전제로 한 특례입니다.

제4조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단서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고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절차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보상 문제와 연결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음주운전과 사고 범죄의 구성요건, 피해 내용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형사사건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보험 보상과 형사책임은 별도 절차이며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있어도 같은 특례인가요?

법은 일정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보상 범위를 요건으로 정하므로 실제 가입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