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나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나요?

최초 명령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한 번에 6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결정문에 실제로 정해진 시작일과 종료일은 법정 최대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여러 번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했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모두 합해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각 결정의 명령 종류, 적용기간과 연장·변경 이력을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최초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

명령의 시작일과 종료일

명령 종류

연장 필요성

연장 청구 여부

이전 연장·변경 결정

누적 처분기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처음부터 2년 동안 나오나요?

한 번의 명령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누적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접근금지를 다른 종류의 명령으로 바꾸면 기간 계산이 새로 시작하나요?

법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전체 2년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