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인데 고소할 사람이 없으면 고소권자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고소권자가 없는 친고죄를 위한 보완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8조는 친고죄에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적용 죄명이 친고죄인지와 기존에 법정 고소권자가 실제로 없는지를 구분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10일은 범죄 발생일이나 피해를 안 날부터의 기간이 아니라 고소권자 지정 신청 이후 검사가 지정하는 기간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지정을 신청했다고 그 사람이 자동으로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신청서, 검사의 지정 결과, 지정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실제로 고소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적용 죄명과 친고죄 여부

기존 고소권자 존재 여부

신청인의 이해관계

고소권자 지정 신청일

검사의 지정일

지정된 사람의 고소 여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신청하면 이해관계인이 바로 고소권자가 되나요?

신청과 검사의 지정은 별도 단계이며 지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일은 고소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인가요?

제228조의 10일은 신청을 받은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