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절차 · 2026-09-01 기준
고소와 고소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본인 고소와 구분해 확인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먼저 답하면
형사소송법은 고소와 고소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것인지, 고소권자를 대신해 고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리 고소에서는 고소권자와 대리인의 관계, 대리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 고소 대상과 범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리 고소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리 고소에서는 원래 고소권자가 누구인지와 대리인이 그 사람을 대신할 권한을 받았는지가 구분됩니다.
피해자와 대리인의 신분, 위임의 내용과 작성 시점, 고소하려는 범죄사실의 범위가 확인 대상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6조
완성된 고소장을 단순히 제출하는 전달 행위와 대리인이 고소권자를 대신해 고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록을 볼 때에는 고소장 명의, 서명·날인, 위임 자료와 실제 접수 내용을 함께 구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6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와 대리 권한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고소권자와 위임 내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뿐 아니라 고소 취소도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09-01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