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모든 형사사건이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폭행, 재산범죄, 성폭력범죄 등 법률에 열거된 범죄의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죄명만 비슷하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와 현재 재판이 1심인지 2심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행위로 직접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법률에 열거되지 않은 범죄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배상명령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 또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때문에 형사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 사유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

현재 재판의 심급

유죄판결 선고 여부

직접 발생한 손해 항목

치료비 자료

피고인과의 손해배상 합의 여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범죄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와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공소장 적용 법조와 재판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포함되나요?

제25조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도 배상 범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