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6조는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인지대가 필요한가요?

법률은 배상명령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대상 범죄사건의 1심 또는 2심 공판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보지 말고 현재 심급과 변론 종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과 대상 등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면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 취지가 공판조서에 기록됩니다.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므로 신청·취하 여부와 별도 민사사건의 진행 상태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형사사건 법원과 사건번호

현재 1심·2심 여부

변론 종결 여부

피고인 수

손해 항목과 금액

같은 손해에 관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