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공범 중 한 명만 고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는 공범 사이에서 나눌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에 대한 고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죄의 공범 관계인지가 함께 확인 대상입니다.

이 규칙은 고소할 때뿐 아니라 고소를 취소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일부 공범만을 상대로 취소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친고죄의 다른 공범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제233조는 친고죄와 공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사건번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이 친고죄인지, 각 사람이 같은 범죄의 공범인지와 고소·취소의 대상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고소장에 적지 않은 공범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므로 실제 공범 관계를 확인합니다.

한 공범만 고소 취소하고 나머지는 유지할 수 있나요?

제233조는 친고죄 일부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도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