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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2026-08-28 기준

음주운전 수치가 0.2% 이상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 면허처분을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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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단순 음주운전 수치 구간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가 실제 선고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재범 조항, 사고 혐의와 면허처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0.2% 이상은 별도의 상위 법정형 구간입니다.
  •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합니다.
  • 재범·사고·면허처분 규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01

0.2% 이상은 독립된 수치 구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을 구분합니다.

정확히 0.2%인 경우도 ‘0.2% 이상’에 포함됩니다. 측정결과지의 표시값과 단위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44조

02

법률이 정한 범위는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제148조의2 제3항의 0.2% 이상 구간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처벌 범위이며, 초범 여부나 사고, 운전으로 생긴 위험 등 구체적 양형요소를 반영한 실제 결론과는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2025 양형기준 — 교통범죄

03

다른 혐의와 행정처분을 섞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등 별도의 사고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과거 형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안의 재범이면 다른 벌칙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도 별도 행정절차이므로 형사 수치 구간 하나로 모든 결과를 합쳐 말할 수 없습니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객관적으로 확인할 정보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 호흡·채혈 측정방법
  • 측정시각
  • 사고와 피해 여부
  • 과거 형의 확정일
  • 면허처분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정확히 0.200%이면 어느 구간인가요?

법률 문구상 0.2% 이상 구간에 포함됩니다.

0.2% 이상이면 사고 혐의도 자동 적용되나요?

사고 혐의는 실제 사고와 인명피해, 정상운전 곤란 상태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글의 이용 범위

이 글은 2026-08-28 현재 공개된 법령·판례·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 적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결론·결과 예측·진술·합의·증거제출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