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원칙적인 재결기간은 60일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등 심판 결과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60일 안에 재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결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90일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기간과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제출한 날짜, 처분청이 서류를 받은 날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이 이송된 날짜가 기록에 각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늦다고 느껴질 때는 접수증만 보지 말고 사건 진행내역과 재결기간 연장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경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아래 목록은 사건별 행동 지시가 아니라,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확인되는 정보입니다.

심판청구서 제출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 수령일

행정심판 사건번호

보정 요구와 제출 기록

재결기간 연장 통지

재결서 송달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행정심판은 접수일부터 정확히 60일 뒤 끝나나요?

조문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90일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나요?

60일이 원칙이고 30일 연장은 별도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